한국일보

북방한계선(NLL)

2010-03-3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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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 37도 58분. 동경124도 40분. 인천에서 서북방향으로 170km가 떨어진 이곳에 한 섬이 자리 잡고 있다. 백령도다. 그 백령도에서 동남쪽을 바라보면 코앞에 육지가 있다. 황해도의 서쪽 끝자락 장산곶이다. 그 거리는 17km에 불과하다.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 바다에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다. 그 선은 옹진반도와 대청도·소청도 사이의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남쪽으로, 또 동쪽으로 이어지면서 연평도와 해주만 사이를 지난다.

그리고 강화도의 끝 섬 말도의 위, 즉 한강과 예성강이 만나는 하구까지 이어진다. 보이지 않는 이 선의 총길이는 42.5해리(1해리는 1852m)다. 이 선은 서해북방한계선(NLL)이다. 휴전협정 시 한국과 유엔 측이 평화유지를 위해 대폭 양보해 그어진 선이다.


이 NLL을 요즘 들어 북한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서해상의 NLL 수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역이 됐다. 매년 30건 이상의 북한 선박 월선사태가 빚어지고 있고, 시도 때도 없이 북한이 함포사격을 가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수역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다.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 ‘천안함’이 원인 모를 폭발과 함께 두 동강 난 것이다. 사고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 설이 제기됐다. 사고가 난지 한 주가 지난 현재 새삼 북한의 의도적 도발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고의적으로 수중기뢰를 한국 해군 함정을 향해 보내 폭발을 일으켜 침몰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국방장관의 발언을 인용한 AP 통신 보도다. 포브스지도 비슷한 시각으로 ‘천안함 침몰사태’를 진단했다.

현재의 상황이 극히 좋지 않다. 그러면 폭력적 수단을 통한 현상 타파를 서슴지 않는다. 김정일 북한 체제의 특성으로, 현재 북한의 내부 사정으로 볼 때 그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포브스의 진단이다.

지난해 11월 북한은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결과는 대실패다.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뛰면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주민들이 보안원(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할 정도로 불만은 팽배해지고 있다.

이처럼 폭발 점을 향해 나가고 있는 내부의 불만기류를 일부나마 돌려보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게 포브스의 지적이다.

그 진단이 맞는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도발을 해본다. 별다른 응징이 없다. 그러면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한다. 그동안 북한체제가 보여 온 행태다. 때문에 천안함 침몰이 북한 도발의 소행이라면 이것으로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포브스의 경고다.

NLL수역이 평화의 해역이 될 날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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