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메디케어 지출은 다른 경제분야보다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작년 연방 헬스케어 및 장애인 프로그램은 미국 전체 국내총생산의 3.2%를 차지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할당금액이 빠르게 상승해 2028년경에는 사회보장비용을 넘어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회보장비용은 2083년경이 되면 국내총생산의 11.4%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노동자들과 업주들 임금의 1.45%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메디케어 병원 신용기금(Medicare Hospital Trust Fund)은 2017년이 되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비용은 현재 국내총생산의 4.4% 가량 되는데 2034년경에는 6.2%까지 치솟았다가 2050년이 넘어서 5.8%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 미스테리한 메디케어 실제 비용
전문가들은 다가올 미래의 사회보장 비용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지만 메디케어 지출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헬스케어 혁신과 그에 따른 비용은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알츠하이머 치료약이 개발됐는데 1인당 1년에 5만달러가 소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인들은 메디케어가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겁니다.

▷사회보장부문은 개선될 수 있다
피신탁인(Trustee)들은 사회보장부문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만약 즉시 세금을 2% 인상하거나 즉각적으로 13%의 서비스를 삭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사회보장 세율은 노동자 6.2%, 업주 6.2%로 총 12.4%입니다. 만약 4만45달러의 임금을 가진 사람의 경우, 2% 인상된 14.4%의 세율을 적용하면 노동자와 업주 모두 2,883.24달러를 지출하게 되고 이는 곧 각각 400달러씩의 추가적인 세금수입 발생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회보장 서비스를 13% 삭감하면 매달 평균 1,155달러의 사회보장 혜택은 150.15달러까지 떨어집니다.

▷ 2012년까지 사회보장 COLA는 없다
2010년과 2011년 두해에 걸쳐 COLA 인상분은 없습니다. 2012년 인상분은 1.4%로 계획됐습니다. 사회보장 혜택 동결과 메디케어 파트D 비용 상승은 노인들의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 박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