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우정 칼럼/주권 국가라면 “자주국방”이 첫 째 다

2009-06-1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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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여년 가꿔 온 삶의 터전이다. 백의 민족, 대한 사람이 사는 땅이다. 말하여 삼천리 금수강산, 한반도다. 천 만번 한 나라이어야 할텐데, 그렇치를 못하다. 휴전선155 마일이 허리를 자르고 있다. 이남과 이북으로 나뉜다. 우리가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운명인가. 그러나 우리는 분단과6. 25라는 동족 상잔의 깊은 상흔에 무릎 꿇지 않는다. 주권 국가로서 우뚝 자리 잡는다. 4천 8 백여만의 국민이 앞장 서 나간다. 20세기 마지막 50여년 동안에 산업화 와 민주화를 이룩한다. 7천만 통일 한국, 일류 선진국 문턱 에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지만, 그를 향한 열정과 열망은 언제나 그대로다. 더 힘차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꿈 꾼다. 남과 북사이의 교류. 협력 을 말 한다. 상생과 공영을 약속 한다. 문제는 핵(核)이다. 핵 없는 평화요, 교류. 협력이고 상생과 공영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밝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핵무기 보유 의지를 분명히 한다. ‘4.5’ 미사일 발사 와 ‘5.25’ 제2차 핵 실험으로 말 한다.남북관계에 큰 쐐기를 박는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잇단 도발이 단순히 벼량끝 전술을 통해 더 많은 보상을 얻어 내려는 협상용이 아니라 전략적 결단에 따른 핵보유 국가로의 길을 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오는 16일 한.미 정상 회담에서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수정 작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 간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 대화- 보상약속”과 같은 꼴은 더 이상 없다는 말이다. (이상 문화 6/10 참조) 더욱 눈 길을 끄는 대목은 6월 5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다. “북핵과 미사일을 한.미동맹 문제로 간주해 (16일 열리는 )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명문화 하기로 했다”고 밝힌 점이다.

“확장 억지력” 개념은 “핵 위협 수위를 보다 심각하게 판단해 그 대응 수단을 크게 확대. 격상시킨 새로운 대응 전략이다.’핵에는 핵’을 넘어 ‘핵에는 핵+a’로 대응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핵무기나 화학.생물학 무기로 공격해 오면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 (기존 핵우산)는 물론 소형 핵무기와 벙커 버스터까지 총동원 한다는 전략이다.”

혼자 힘으로는 안되는가. 미국의 도움, 주한 미군의 핵 전력 도움이 없으면 북한의 위협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인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노래 부르던 “자주 국방”이다.

4천 8백만여 국민이다. 북한의 2배다. GDP 대비는 물경 36배다. 무기를 개발, 구입한다 해도 돈으로 할 것 아닌가. 굶주리던 5.60년대라면 챙피하고 분해도 미국의 비위를 마추고,
도움을 구걸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13위 강국이다. 제 몸, 제 가정, 제 나라는 제 손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과체중. 비만 타령 할 것 아니라, 온 국민이 하루 한 끼씩 굶고서라도 “자주국방 성금”을 모을 수는 없는가. 실업, 청년 실업으로 고민할 것 아니라

“100만 대군 양성”으로 자주국방의 첫 발을 내 디딜 뜻은 없는가. 촟불 들고 “검역 주권” 부르 짖던 입들에게도 미국의 ‘핵 우산’이나 “확장 억지력”은 필요한가. 내 나라 “핵 주권” 은 정녕 안 보이는가. 지금도 북한의 핵 개발팀이 핵을 포기 하리라 생각하는가. 깨알만한 ‘프로토륨 1개’ 때문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발굽 아래 그 모진 수모를 당하고도 웃음 이 나오는가. 주권 국가의 체통이 그래서야 되겠는가. ”꼴통 보수”들이야 말 할 것 없다.

‘6.10 범국민대회 결의문’은 목에 걸린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는 토를 달고 싶지 않다. 그러나 ‘구체적인 요구’의 마지막 항 “ 남북 간의 무력 충돌 반대를 표명 하고, 평화적 관계회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는 대목에는 할 말이 있다. 들어야 할 귀는MB정권이 아니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 팀이 아닐까. 금강산에서, 개성공단 에서 그리고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뿌리체 흔들고 있음을 보지 못 하는가. 단 한번이라도 남쪽에서 먼저 무력충돌을 이르켰던가. “핵”만 포기하면 ‘우리 함께 잘 먹고 잘 살자”고,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누가 말 했는가. 남북사이의 “평화적 관계회복을” 지금 누가 깨고 있는가. 눈이 없는가. 귀가 없는가.

나라의 주권. 스스로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한반도의 주인임을 자각’하는 깨어있는 국민 이라면 “자주 국방”과 함께 “핵 주권”만은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 다짐.결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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