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고국의 국민은 물론 해외동포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10년간 진보 정권이 남북 긴장관계를 많이 해소시켰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10년 전으로 후퇴시켰다는 주장과, 그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가 맹목적으로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으로 일관해 북한 정부의 변화는 아무 성과도 없이 버릇만 못되게 들였다는 주장이 맞서는 분위기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 긴장관계가 계속되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져 한반도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도 반겼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포용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많은 수의 국민들로부터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에 식량과 비료 지원이 계속 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진보 정권의 정책은 많은 민심으로부터 이반을 초래했다.
더욱이 북한이 12월 1일을 기해 개성 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교류를 전면 차단하고 공단관리위나 업체 상주 인원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초강수를 구사함으로써 남남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은 이것만으로도 부족한 듯 개성공단 완전 폐쇄도 불사하겠다며 협박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의 대응방식을 놓고 남한 현 정부의 대표 격인 보수와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진보진영 간의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DJ가 얼마 전 강기갑 민노당 대표를 만나 이명박 정부가 남북 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 내려 하고 있으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한 언급이 전해지면서 두 진영 간의 이념 대립이 재연되고 있다.
DJ의 발언은 긴장의 남북 관계를 해소한 업적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대북 포용정책이 물거품으로 사라지는데 대한 위기감과 분노의 발로일 것이다. 어찌 보면 포용정책만이 너 죽고 나 죽는다는 위험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내용이 북한에까지 공개될 것을 알면서도 한 발언이었다면 국가와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된다. 대북 문제처럼 중요한 국책에 대해서는 공개되기 전에 전 현직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할 때 파행되는 국론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분위기를 위해선 현직 대통령이 관례대로 전직 대통령을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지만 그리 안 될 경우 역으로 전직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 생각되면 현직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해 국책을 논의하며 경륜을 자문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데 주저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입장을 옹호 내지는 관대함을으로 일관해 왔다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다. 차제에 북한이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한다면 북미관계가 이루어진들 어느 국가, 어느 기업체가 북한을 신뢰하며 투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충고를 해준다면 김대중 대통령의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좌파라는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온 국민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위해 고민하는 전직 대통령으로 평가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