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융자 대출 포장 법안 연방의회, 1년 연장안 승인
2008-09-20 (토)
불안한 금융시장의 여파에 상관없이 연방학비융자 대출을 보장해주는 법안이 1년 연장될 전망이다.
연방하원이 지난 15일 찬성 368표, 반대 4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연장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연방상원도 17일 이를 승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놓고 있다.
올 5월 시행에 들어간 법안은 신용시장이 경색되더라도 학생들이 사설 금융기관을 통해 연방정부의 학비융자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부모가 대신 학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대출 상환을 연기해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사설 금융기관이 연방학비융자를 대출해줬다가 재정악화로 운영이 어려워지면 연방교육부가 해당기관의 대출금을 대신 떠안아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은 최근 계속된 불경기로 고통 받는 미국의 서민가정을 돕는 차원에서 2009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방의회가 연장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10년까지 1년 더 유효하게 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julianne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