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시의회는 15일(화) 회의를 갖고 향후 3년간 105명의 추가적인 경관과 75명의 경찰 기술인력 확충을 위해 재산세를 106달러를 인상하는 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인상안은 11월 4일 있을 주민투표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경관 및 경찰 기술인력의 고용과 트레이닝을 위해 4,000만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론 델럼스 오클랜드 시장은 “특별세없이 기존 세금만으로 105명의 경관을 추가고용할 경우 예산부족으로 필수불가결한 다른 기본 서비스들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의원은 기존 공공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특별세 법안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으나 대다수의 시의원들은 안전한 오클랜드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오클랜드시 주민들도 상당수가 인구 40만명 규모에 미국내 최고수준의 범죄율을 기록중인 도시에서 803명의 경관수(연말 목표치)는 너무 적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클랜드 경찰국 경관은 현재 약 750명 정도이다.
델럼스 시장은 연말까지 경관 수를 803명을 충원할 계획이며 범죄율 감소를 위해 추가적으로 105명을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재산세 인상안이 통과되면 단일가정 기준으로 첫해 106달러의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하며 3년후에는 266달러로 늘어난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