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환급 경기부양효과 ‘별로’

2008-07-07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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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수표가 날아들기 시작한 지난 5월 이후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경기부양효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전문가들은 경기침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 또다른 경기부양책을 써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워싱턴주 자유경제정책협회(liberal Economic Policy Institute) 제어드 번슈타인 경제학자는 “세금환급이 무언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사인이 있다. 그렇지만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좀더 오래 지속돼야 한다”고 말해 이번 세금환급 효과는 일시적임을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6월말까지 9천4백만 가구에 780억달러의 세금환급을 끝냈다. 그 결과 5월 소매 지출은 전달에 비해 1% 상승했다. 소비자들은 가구, 가전제품, 건축자재, 옷, 스포츠용품 등에 세금환급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유가 행진과 식료품비 상승도 세금환급 효과를 반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국의 스와젤은 만약 개스값이 올해 나머지 기간동안 갤런당 4달러 이상 지속되면 “900억달러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금환급의 효과는 상쇄된다”고 말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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