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복지예산 삭감시 실제 영향은
헬시 패밀리 보험료 78% 올라
=====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각종 복지예산 삭감 추진을 발표하면서 이민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빠르면 내달 연방 상·하원의 심의를 거치게 될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의 개정 예산안 중 복지 예산 삭감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영향을 받는지 살펴본다.

▲메디칼(Medi-Cal)
-메디칼 자격을 얻을 있는 가구당 연 수입이 연방 빈곤기준 100%에서 61%로 하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4인 가족일 경우 연 소득 1만2,000달러 이상일 경우 메디칼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의료기관, 보험상환금 10% 삭감=>보험 상환금이 적은 메디칼 환자에 대해 의사들이 진료를 꺼림으로써 환자들은 메디칼을 받는 의사를 찾기 어려워짐.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됨.

▲합법적 이민자 대상 의료 서비스 감축
-이민 생활 5년 미만의 합법 이민자들을 위한 각종 혜택 감축. 응급상황 때 의료 서비스만 가능하고 예방 서비스나 정기검진은 불가능해진다.

▲헬시 패밀리(19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 및 어린이 건강보험)
-소득 수준에 따른 월 보험료 인상(9달러->16달러, 15달러->19달러 등)
보험료 78% 인상과 비예방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50% 인상 등으로 6만~7만명의 어린이가 헬시 패밀리스 혜택을 잃게 된다.

▲이민귀화국 지원 프로그램 예산 10% 삭감
-시민권 신청자들의 서류 처리가 늦어져, 적체현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