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핵 문제는 세계적 문제가 되었고 그 이전에 한국 내에서는 자주국방과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가 사회 정치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 한미 동맹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UN 안전보장 이사회는 1950년 7월 7일 북한의 남침을 저지키 위해 참전하는UN 15개국의 효과적 작전 수행을 위해 미 극동군 사령관에게 UN군의 통합 지휘를 허용했으며 한국도 7월 18일 국군의 통수권을 UN군 사령관에게 이양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3년여를 끌던 한국 전쟁이 전쟁 재발 가능성이 강한 휴전 상태로 종식되자 북으로부터의 재침 방지를 위한 방위 업무가 계속 UN군에 위임되면서 한국군도 계속 UN군을 대표하는 미 8군의 통합 지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원조가 중단된 다음 해인 1978년 한미연합사가 탄생되어 전쟁 시 미군과 한국군의 통합 지휘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UN군을 대신한 미 8군의 지휘 하에 한국은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군의 편제 교육훈련 장비 면에서 미군과 합동 작전을 위해 급속한 성장 발전을 하였습니다. 한국군의 발전 특히 월남전 참전 경험과 미국 군보다 연령상으로 노화돼가는 환경에서 한국군이 미군의 작전 지휘에 만족 못할 수 있는 환경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작전 통제권으로 가장 불평이 많아야 할 군사 방면에서 전문직인 군인 혹은 군 출신의 의견보다는 정치인이 중심 되는 논의가 더 강조되는 현상이 어쩐지 부자유스럽게도 느껴집니다.
문제는 나라의 안보를 UN에 의탁할 필요가 있느냐, 혹은 아직도 한미 방위 동맹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입니다. 한미 방위 동맹은 한국의 필요에 의해 더 요망되지 미국의 필요를 충족키 위한 일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철수한 미군의 재상륙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미 국회의 동의와 정치적 논쟁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압록강을 건너 강 하나로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미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연합사의 해체는 작전 통제권의 반환을 넘어 한미 양군의 연합 활동에 큰 지장을 줄 것입니다. 근 30년간의 발전과 연합 작전 기술이 무로 돌아가며 한미 방위 동맹이 존속하는 한 연합사를 대체하는 기관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자주 국방을 하는 나라는 현재 거의 없습니다. 한국 국방 당국이 자주 국방을 위해 산정한 600조원도 국군 현대화에는 기여할망정 자주국방에는 의문이 됩니다. 일본의 발전이 미국의 안보 우산 밑에서 이룩됐음은 세계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하위의 미발전국이었던 한국이 세계 10대 교역국이 되고 풍요하게 된 사실도 미국의 안보 우산 밑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데 인색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한국전 휴전 당시 휴전을 반대한 한국 정부를 납득시키기 위한 미국의 특수 정책으로서 유례없는 조약에 속합니다.
한국군의 발전이 재래식 북한군의 능력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억지력은 상대방에 비해 지극히 우월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유일의 강대 병력과 재정, 그리고 국제여론을 주도하며 국토에 야심이 없는 나라와의 안보 동맹은 전쟁억지를 위해 다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북한의 핵 실험을 통해 남한 지상군의 비교 우위가 상실된 마당에서는 북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보장 받기 위해 한미 동맹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이미 미군의 세계 전략을 위한 기동력 강화를 위해 전선에서 미 2사단이 철수하였고 한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작전 통제권 반환과 연합사도 조기 해체키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미 연례 군사협의회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의 이양 시기의 조절과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도 정부의 자주국방을 조급하게 주장한 대가로 미국에게 불필요한 애걸 정책이 된 듯한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노대통령의 북한 방문에서 두 가지의 석연치 아니한 대목이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 하나는 NLL가 국경선이 못 되고 자의적으로 그어졌다는 견해입니다. 실은 북한 측은 휴전선으로 38선이 주장됐으나 당시의 군사 접촉선이 채택 되었으며 이는 당시의 피아의 피의 대가를 대변했던 것입니다. NLL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군사력의 균형으로 경계선이 그어 졌습니다. 노 정권에 들어서서 이 선이 침범되고 재논의 된다는 사실이 노 정권의 친북 성향과 객관성의 결여로 해석되기 쉬운 일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평화 협정에 대한 3-4자 회담의 중요성입니다. 휴전 당시 한국은 휴전에 반대 입장을 가졌기에, 그리고 남측을 대표해 UN군 대표가 서명하게 되었기에 군민 300만이 넘는 희생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의 개별적 서명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대표는 UN 대표의 일부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각각 90만과 15만의 희생을 낸 중국과 UN군의 의견이 참작되는 정도로 취급될 수 있는 일인지는 심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사항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외교의 수장으로, 혹은 군의 통치자로서는 경히 다룰 수는 없는 일인 줄 압니다.
평화협정은 바라고 또 환영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겉치레가 되거나 또 하나의 불씨의 시작이 되어서는 300만의 희생자들에게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