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사 만장행렬로 전 국토가 뒤덮인 듯 한국은 요란스럽다. 헤아릴 수 없이 들어 선 정부산하 코드기구, 목소리 큰 편이 이긴다는 식의 시민단체의 난립, 이에 파생되는 폭력시위 등을 한심한 눈으로 보던 민심은 지쳐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그 문제 중의 하나가 눈에 띄었다. 뉴라이트(새로운 우파)로 불리는 생소한 창구에서 쏟아낸 교과서 포럼 내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H당 임모 의원은 “역사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재평가되고 재 서술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며 뉴라이트 포럼 지지발언을 했다. 이어 그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관련 “일본 식민지배가 한국 근대화에 기여한 점이 일부 있다”는 견해까지 밝혔다.
그는 ‘일제 식민시대 이미 자본주의가 상당히 됐다’며 ‘제국주의화까지 된 나라가 통치하는 것이니까 우리나라가 제도나 문명적 이기를 받아들인 것은 사실’ 이라 강조,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기까지에 이르렀다.
현직 정치인이 일본 극우파의 주장인 ‘식민통치는 수탈이 아니라 계몽시켰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을 한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
가정해본다. 역사재평가에서 식민통치 덕에 문명적 이기를 받아들였다면 식민통치를 이끌어 낸 매국오적의 평가 또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5.16 군부 헌정 파괴를 쿠데타로, 12.12. 군부 정권탈취를 반란으로 대법원은 규정했다. 이에 대한 임 의원의 주장을 들어 보면 ‘5.16 쿠데타의 불가피론’을 펴 쿠데타를 혁명으로, 12.12반란을 단순한 사건으로 정당화 시켰다.
이뿐인가. 4.19혁명을 학생운동으로, (당시 전 국민의 궐기였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민주화항쟁으로 격하시키는 등의 역사재평가를 주도하는 중도보수파 뉴라이트의 주장은 새 시대의 역사관을 오도시킬 우려마저 적지 않다.
뉴라이트는 이보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숨겨진 한국역사, 고구려사 왜곡의 명백한 침략행위를 저지하는데 앞장 서 주는 것이 본연의 자세다.
김탁제/글렌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