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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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예방 재소자 콘돔 배급 논란

2006-09-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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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 앞두고 ‘성행위 금지 유명무실’고민

재소자들 사이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확산을 막기 위해 콘돔을 배급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법안에 대해 주지사 사인 여부가 주목되는 까닭은 서명할 경우 교도소 내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유명무실함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인데, 따라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 여부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채 고민중이다.
교도소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내 재소자 간 성행위나 마약 투약행위는 공공연하고 특히 에이즈 발병률은 일반 사회에 비해 무려 5배나 높다는 보고가 나와 있는 등 교도소가 에이즈 확산의 주범이라고 지적돼 왔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이에 따라 각주에 대해 콘돔 배급 실행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었다.
또 주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70%가 교도소 내 콘돔 배급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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