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까진 힘들 듯

캘리포니아 주민 모두에게 정부에서 의료보험을 제공하자는 법안이 28일 주하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이 법안이 상원과 전체 회의를 무사히 거쳐 주지사의 최종 서명까지 받아낸다면 캘리포니아주는 정부가 운영하는 전주민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는 최초의 주가 된다.
세일라 쿠엘 주상원의원(민주-LA)이 제안한 이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투표에 부쳐진 후 통과에 필요한 반수(40)를 간신히 넘는 43표(43-30)를 얻어 첫 번째 장애물을 건넜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하원에서 이 날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에서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또 공화당이며 이에 대해 반대 견해를 표명해 왔던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을 얻어내는 힘든 여정을 거쳐야 한다.
이 날 하원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지지자들조차 전주민 의료보험안이 공화당 의원들과 보험회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설사 상원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고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내기를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전주민 의료보험안의 아이디어는 찬성하지만 제안된 정부운영 방법(single-payer)은 온갖 사기 횡행, 비즈니스 퇴출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새로 창설된 독립기관인 캘리포니아 헬스 에이전시가 지휘하는 의료보험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민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헬스 에이전시의 감독권은 주지사가 임명한 보험커미셔너가 갖는다.
한편 지난 4월에는 매서추세츠주가 전주민들에게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의료보험도 필수적으로 사야 하고 의료보험이 없을 경우 벌금형까지 부과한다는 전주민 의료보험 의무화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