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뒤… 일본이 춤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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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핵과 미사일” 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하 북한)에게 있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존을 좌우하는 열쇠다.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위한 주춧돌이요, 버팀목이 되는무기이다. 북한에게 지금의 “핵과 미사일”이 없다면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북한과 핵과 미사일의 끊을 수 없는 고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핵 보유국 가”의 길을 당당히 걷고 있는 인도가 9일 ‘미국의 사실상 묵인 아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고. 깽판 치는 말이 전혀 없음을 북한은 두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미국의 ‘이중잣대’에 배알이 뒤틀릴 것이다.
이쯤 해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진심으로 원하는지 물어야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해 당사자가 만나 서로의 다름이 무엇이고, 왜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며, 무엇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 의견을 나눠 봐야 할텐데… 미국 정부는 양자대화는 말도 말라는 것이다. 북한은 무조건6자회담장에 나와 먼저 벌거 벗고, 두 손 들라는 것이다.
어찌 보면 미국은 동북아에 북한이라는 “악의 축 ”이 꼭 있어야 하고, 뭣인가를 위하여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못 본척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닌지… 헷갈리는 대목이 한 둘이 아니다.
북한이 7월 5일 꼭두 새볔, 7기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대포동 2호를 비롯하여 노동 1호 , 스커드 c등 중장거리 미사일이다. 대포동 2 호가 새로울 뿐 노동 1호와 스커드 미사일은 오래된 것들이다. 한번에 7기나 발사, 무력시위 한것이 마치 벌거벗고 장두칼 찬 꼴같은데도 반응은 98년 8월 대포동 1호 발사 때 와 영 딴판이다.

‘반 북 미사일 전선’의 중심에 일본이 서 있다. 일본은 당장 미사일 공격을 받은 듯 벌떼같이 일어나 규탄한다. 독자적으로 대북 경제제재를 단행하고, 유엔 안보리 소집요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제시 제출하며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올인’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다시 못올 ‘천우신조’ 의 기회를 맞은듯 일본열도가 춤을 추고 웃음을 감추지 못한다. 오즉했으면 외상 아소 다 로가 8일, 히로시마의 한 강연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린 북한 “김정일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 다.”고 속마음을 털어 놓았을까. 왜 일까? 두번 세번 생각할 일이다. ‘보통국가’와 ‘재무장’ 의 길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일본 극우 군국주의자들이다. 일본은 ‘재무장’의 빌미를 찾은듯 그 어느 때 보다 가장 공격적인 외교군사적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
지난 7일에는 하와이 앞 바다에서 4,950톤급 히에이호등3척의 구축함을 동원 , 무인 항공기를 겨냥한 미사일 훈련을 감행하는가 하면, 외교안보 각료들은 “북 미사일기지 선제공격”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일본은 미사일 방위(MD)체재 구축을 앞당길뿐만 아니라 현재 자위대가 갖고 있지 않은 ‘적 기지 공격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누커거 후쿠사로 일본 방위청 장관은 9일, 기자들의 질문에 “독립국가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최저한의 능력 (적기지 공격능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고 말하면서 적기지 선제 공격능력을 갖추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이다. 아소 다로 외상도 9일 NHK방송에 출연하여 “핵이 미사일에 탑재돼 일본으로 날아오면 피해를 받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면서 일정한 조건하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 공격은 (일본의) 자위권의 범위 내라는 것이다. 무력으로 먼저 박살내야 한다 는 말이다.
일본이 무력 도발을 자행한다면 어찌 북한 뿐이겠는가? 바로 “한반도 한민족” 전체의 참화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롭게 다저지는 북미관계를 촉구하고, 일본국의 군국주의적 야심과 행보를 주시하는 것이다. 미국의 힘과 경륜 이라면 싸우지않고 이기는 싸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평양에 성조기를 꼽기 위해서라면 제갈 량의 “칠종 칠금(七從 七擒)의 지혜도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 조야는 평양에 성조기를 꽂은 뒤 얻는 국익과 동북아의 평화가 북한을 궁지에 몰아 “핵 실험”까지 강행하도록 함으로써 일본이 ‘재 무장의 길’을 걷도 록 후원하는 것보다 천 만배 더 값지다는 사실을 잊지 말어야 한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 팀들 또한 마지막 카드가 되어 버린 “핵 실험”의 유혹을 뿌리치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 열쇠를 손에 쥔 북미 두나라는 먼저 만나야 한다. 거기에 모두가 마지막 웃을 수있는 길이 있음을 알아 볼수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