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규/VA

한국일보 오피니언 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에 ‘약속의 의미’란 글을 본 적이 있다. 필자는 여기서 로버트 김씨 사건을 언급하며 스스로 시민권 선서를 한 이상 미국에 충성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고 적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것은 낡은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유엔 헌장과 연방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이에 위배되는 충성 선서는 설사 자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김씨가 이를 어기고 간첩 행위를 했다고 이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 오피니언 ‘이코노미스트’ 칼럼에서 필자는 ‘투쟁의 계절’이란 제목으로 영국의 예를 들면서 노조를 억압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여행자까지도 병이 나면 정부가 무료로 고쳐주는 나라다. 그 정도로 사회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와 한국 노동자를 같이 놓고 비난할 수는 없다.
한국을 아르헨티나와 비교하면서 페론주의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글을 자주 보는 데 이 또한 잘못이다. 페론은 당시 국가 현실에 비춰 볼 때 무리한 사회 복지 정책을 강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한국은 부유층과 불로 소득자에 대한 중과세로 재원을 마련해 사회 빈곤층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 또 한국일보 오피니언 란 ‘이철 칼럼’이나 ‘인사이드’에서 테러리스트의 요구에 굴복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자주 본다.
그러나 한번 이라크 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그들에게는 침략군인 미군과 그 협조자들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꼭 테러리스트로만 볼 수 있을까. 한국도 과거 일제를 향해 폭력을 행사한 애국지사를 갖고 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