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MD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실태가 알려지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미주 한인 단체들의 노력이 활발하다. 그 결과중의 하나가 연방의회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노력이 정말로 북한에 자유와 인권을 가져다줄지는 의문이다.
최근 한국의 참여연대, 민변, 인권운동 사랑방 그리고 오랜 기간 중국에서 인도적 차원의 탈북자 돕기 활동을 펼쳐 온 정토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북한 자유법안과 북한 인권법안이 실질적으로는 북한을 고립시켜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실제로 두 법안은 인도적 차원의 탈북자 돕기보다는 북한정권의 붕괴를 암시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독일과 같은 자연스러운 흡수 통일을 초래하기보다 북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켜 가뜩이나 심각한 인권 침해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며 북의 강경 세력에 의한 전쟁발발의 가능성, 친중 정권 등장 등 한반도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남북이 경제 협력을 통한 단계적 통일을 준비하는 마당에 이와 같은 발상은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가 있다.
정말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우선 근본적인 문제인 식량난을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북한을 고립시키기보다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고 유엔 등을 통해 북한정부가 진지하게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