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등 경제적 원조보다 직접적인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통해 고립된 북한을 서방 자유민주주 체제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2일 샌프란시스코 대학(USF) 내 센터 포 퍼시픽 림(Center for the Pacific Rim)주최의 ‘북핵위기’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다트마우스 칼리지의 행정학과 데이빗 강 부교수는 이같이 주장하고 일시적 미봉책이 아닌 장기적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첫 번째 패널로 나선 조지타운 대학의 빅터 차 교수는 “6자 회담을 통해 이끌어낸 성과는 없다”고 강조하고 “북한은 핵 보유만이 자국을 지키는 유일한 힘이라는 판단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나 이 같은 발상은 북한을 더욱더 고립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핵 개발 중지만이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 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데이빗 강 교수는 “북한과의 외교에 있어서 중국이 조율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든 반면 중국의 입김은 거세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과의 질의문답에서 빅터 차 교수는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해야한다며 부시행정부의 외교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빗 강 교수도 “미국도 군사적 행동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겉돌기식 6자 회담에서 탈피,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