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동성애 결혼은 위헌인가?
2004-02-19 (목) 12:00:00
이정훈 기자
샌프란시스코가 ‘동성애 결혼 증명서’발급으로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市는 지난 12일부터 동성애자들에게 결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동성애 결혼 증명서’를 발급, 보수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CCF(캘리포니아 가정을 위한 캠페인 단체)등 일부 보수단체들은 샌프란시스코 市가 추진하고 있는 동성애 결혼 증명서 발급 즉각 중지 요청을 법원에 제출, ‘동성애 결혼’에 대한 합헌 논란이 연방법원으로까지 번질 추세에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알려져 있다시피 동성애자들의 천국이다. 미국 내에서 동성애자들이 가장 많이 밀집된 곳이며, 또 동성애자들이 밀집되어 있기에 증오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문제는 새삼 어제오늘 불거진 문제도 아니다. 또 이번에 시행된 ‘동성애 결혼 증명서’ 발급 조치는 동성애자들의 권리가 그만큼 향상,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 결혼’이 합법이냐 아니냐의 논란을 떠나서 동성애를 지나치게 죄악시하는 일부 보수단체나 종교단체들의 편견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동성애는 기독교의 성경에서도 이미 명시된 바 있듯 죄악으로 취급되고 있다. 정상적인 남녀관계를 떠난 남색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므로 부도덕하다는 것이다. CCF등 일부 보수단체들의 반발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극소수에 해당되는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확대, 사회에 별로 긍정적이지 못한 동성애의 창궐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건전한 이유라 하드라도 다수의 힘을 빌어 무죄한 소수를 탄압하는 것은 월권행위나 다름없다.
미국은 수 십년 전 만해도 흑·백 결혼이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어느 쪽이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떠나 다수는 언제나 소수를 억압 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기고 있다.
종교 내에서는 동성애가 위헌이요 죄악일지는 몰라도 종교 밖에서까지 동성애를 위헌으로 탄압할 권리는 없다. 아이를 중심으로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분명히 정상적인 가정의 표본이요 윤리일지는 몰라도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동성애를 정죄하는 것은 간음한 자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이다.
동성애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소치일는지는 몰라도 법적인 방해공작, 다수의 힘을 빌어 소수를 억압하는 것은 종교의 본질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포괄적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아무튼 美대선을 눈앞에 두고 ‘동성애’논란이 일부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