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독립선언문의 정신 지켜져야
2004-01-09 (금) 12:00:00
김미경 기자
토마스 제프슨이 작성한 독립선언문이 의회에서 통과된1776년 7월 4일은 미합중국이 탄생된 날이다.
그 문안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이 자명한 진리로 명시되어있다.
그것은 인종과 빈부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조건과 기회를 부여한다는 뜻이다. 이 땅에 처음 이민 온 사람들은 북구인들 과 그 뒤를 이어 스페인과 영국에서 보낸 이탈리아인들이 국기를 세우고 그곳이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합중국의 기틀을 놓았다.
초창기, 즉 300여 년 전에는 해운이나 무역회사들이 조직적으로 미국의 광대한 토지들을 거의 헐값이나 무료로 사들여 장기적인 투자를 한 시기이다. 그들은 각 나라를 돌며 이민 올 사람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고 정착할 사람들을 미국으로 실어 날랐다.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이주민들이 필요로 했던 것이다. 이주민들이 정착하여 서로 다른 물품을 생산하게 될 때, 무역업자들은 각 지역에 필요한 생필품을 배에 싣고 가 그들과 교역을 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챙기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초기 시절에는 영국의 빈민이나 죄수들이 배에 실려 미국으로 보내지기도 했다고 한다. 1776년 1월 10일 발간된 토마스 페인의 상식(Common Sense)이라는 팜플렛을 보면 모든 면에 있어서 올바르고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거기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한다는 것이 결코 하늘의 뜻이 아니었음을 자연은 명백히 증거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평등과 합리적인 원칙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사고가 갈수록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근래 미 정부의 행정 처리를 보면 독립선언문의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고 테러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은 그럴듯해 보여도 평등과 올바른 판단이라는 객관성에는 의문이 든다. 안보차원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생체정보를 체취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에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 특히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27개국을 제외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본다. 나라마다 빈부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경제적인 조건을 안보 문제의 한 좌표로 끌어들인 것은 독립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된다.
테러리스트가 꼭 27개국 외의 사람이라는 보장이 있는가?. 가장 현안인 안보문제라면 그 대상은 누구나 해당되어야 마땅하다. 아니면 그 조치는 아예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최강의 힘을 가진 미국의 독선적 행보가 어디까지 갈지 안타깝다. 여기에 맞서 미국인에 한하여 생체정보를 체취 하는 브라질의 대응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청교도 정신과 평등의 정신을 갈구하던 시대의 모습을 되찾아야한다. 민주주의를 먼저 시작한 영국보다 확고한 민주주의를 실시한 미국의 저력은 평등과 형평성을 유지할 때 빛났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