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으로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서명, 내년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주법이 결국 내년3월 주민투표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스 주지사의 소환 서명운동을 주도한 보수파 공화당원으로 구성된 ‘가주공화당연합’(CRA) 등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지난 2주간 소환투표에 필요한 서명운동을 벌여 거의 4만명의 유권자들로부터 서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들은 또 ‘우리의 라이센스를 보호하자’(Save our Licence)는 웹사이트를 개설하면서 본격적인 소환운동에 나서고 있다.

현행 주법에 따르면 오는 12월7일까지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법에 반대한다고 서명한 유권자 37만5,000명의 서명이 담긴 페티션이 제출될 경우 이 법의 법적효력은 즉시 중단되며 내년3월로 예정된 주민투표에서 이 법의 최종 철회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전문가들은 당초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확보하기위해 4년간의 반대입장을 번복하고 이 법에 서명한 데이비스 주시사가 결과적으로 별도움을 받지못하면서 소환당했고 소환투표 2주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가주 주민의 63%가 이 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등 반대여론이 높아 주민투표 상정에 필요한 37만5,000명의 서명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의 철회 서명운동이 알려지면서 지난주말 몬테리팍에서 총회를 가진 가주 최대의 히스패닉 정치·인권 단체중 하나인 ‘HML’은 이 법의 철회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한인사회에서도 한인운전학교협회(회장 전기석)가 중심이 돼 구성된 ‘불법체류자 인권위원회’가 지난15일부터 한인들을 대상으로 철회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 법은 상정한 길 세디요 상원의원은 이 법의 철회 입장을 천명한 슈워제네거 주지사 당선자와의 면담을 통해 그를 설득하는 한편 내년1월 주의회가 개원하면 이 법의 운전면허증 보안규정을 강화화는 내용의 추가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8일 주차량국(DMV)에 따르면 가주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21%가 무면허 운전자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미전국 평균의 13.5%를 훨씬 능가하면서 50개주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가주내에서 최고 200만명이 추가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