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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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철수’ 시기상조

2003-10-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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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사태를 놓고 던져야 할 질문은 이라크 침공에 대한 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다. 이번 주 의회에서는 이라크 재건을 위한 870억달러의 추가 예산안을 놓고 의원들의 공박이 예상된다. 의원들은 부시 행정부가 자신들을 오도했다며 공격을 퍼부을 것이다.
최근 오리건의 고향 마을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은 왜 미국이 이라크 사람들에게 1대에 5만달러 하는 청소차를 사주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주민들의 불편한 심기는 USA투데이, CNN, 갤럽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재건 예산안에 대해 57%가 반대했고 41%가 찬성했다.
만일 이라크 재건 예산을 거부하면 ‘이라크 공격’이라는 실책으로 복잡해진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발을 뺀다면, 그 즉시 이라크는 쿠데타 또는 내전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1992년 소련이 지원하는 아프가니스탄 정권에 승리를 거두었지만 미군이 철수하자 아프가니스탄은 갈라지고 말았다. 1993~1994년 소말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이라크에서 또 다시 이러한 과오를 반복할 것인가.
만일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미국의 신뢰도는 추락할 것이고 알 카에다가 이라크에 거점을 만들 것이다. 아니면 후세인이 다시금 ‘부활’할 수도 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을 막으려면 재건예산을 승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라크 주민들에게 주권을 서둘러 양도해야 한다. 주권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이라크의 민족주의를 간과해선 안 된다. 부시가 이라크를 공격한 것은 잘못이지만 미군이 현지에 주둔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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