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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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은행계좌 소유자들에 대한 세무추적 감사

2002-09-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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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가끔씩 만나는 분이 제게 수표를 보내왔는데 거래하는 은행이 해외에 있는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세금 때문이라고 짧게만 대답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던데 세금을 안 내고도 별 탈이 없는 무슨 묘약이 있는 건지요.

<답>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닌 중산층의 경우에도 해외에 은행계좌를 갖고 사용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는 연방 국세청의 요주의 탈세자로 추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매스터카드 회사들을 상대로 탈세자의 명단을 작성하던 중 이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보강하기 위해 연방 국세청에서는 지난 8월29일에 일곱 군데의 연방 지법원에 40개가 넘는 회사들을 상대로 소환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회사들의 대부분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eBay, Yahoo!, 아마존, Hyatt, 라마다 호텔, GAP, United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등입니다. 소위 세금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바하마, 케이먼 아일랜드와 버뮤다 등지의 은행을 통해 발행된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는 일반 개인들의 신상명세가 추적의 목표입니다.
이는 탈세자들이 버젓이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수입의 일부를 해외로 빼돌리고 그 자금으로 신용카드의 빚을 지불 결재하는 동향을 파악하고는 이들의 신원정보를 얻기 위해 고객의 명단 중 이런 카드를 사용하는 자들을 찾아내겠다는 것이고 이로써 드러나는 탈세자의 명단은 곧 형사 기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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