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세민 복지예산 삭감 말라”

2002-07-1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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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사회기관 연맹,“전례 없는 일”항의

킹 카운티 정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영세민을 위한 복지예산의 대폭 삭감을 추진하자 관련 기관과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킹 카운티 복지연맹(KCAHS)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론 심스 카운티 행정관이 밝힌 예산삭감 계획이 불러일으킬 심각한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KCAHS 관계자들은 예산감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탁아·노인의료·푸드 뱅크·서민주택 지원 등 모든 복지분야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주민 지원단체인 프레몬트 공공협회의 토니 리 이사는 영세민들이 큰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일은 전례가 없다”고 통박했다.

저소득층 주민들은 카운티 뿐만 아니라 시 또는 주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카운티의 예산삭감은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시애틀복지연맹(SHSC)의 줄리아 스터콥스키 사무총장은“탁아지원 등 일부 프로그램은 카운티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카운티 당국은 그러나, 2003년 회계연도에만 5천2백만달러의 적자를 예상, 신축성 있는 예산항목의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거듭 밝혔다.

심스 행정관은 “복지예산 축소는 도덕적인 문제로 서민들에게 등을 돌릴 수는 없지만 이를 지속할만한 예산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카운티 재정난의 주 요인은 재산세 인상을 1%로 제한한 것이라고 언급한 심스는 전체 예산지출이 재산세 수입을 2~3% 웃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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