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무작위 추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IRS의 ‘협박’은 분명 위협적이다. 개학 첫날 학기말 시험을 보는 것처럼 황당하고 악몽과도 같은 것이 바로 세금감사 얘기다.
그러나 너무 긴장할 것은 없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음의 통계를 살펴보자. 친절한 IRS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세금보고 건수는 1억2,759만270건이었다. 올 4월 현재 전체 세금보고 건수는 1억3,2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IRS는 풋볼 경기장에 들어찰 정도인 4만9,000명을 임의로 추출해 정밀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8,000명은 컴퓨터로 체크를 하고 9,000명은 IRS로부터 감사에 응하라는 편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3만명은 IRS와 대면해야 할지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모든 서류를 챙겨 들고 IRS 직원의 책상 앞에서 감사를 받게 될 납세자는 2,000명 정도밖에 안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 발표된 IRS의 새 감사 프로젝트는 중앙정보국(CIA)의 사업을 연상케 하는 전국 연구프로그램(National Research Program)으로 불린다. 이 프로그램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인 금요일 저녁 인터스테이트 프리웨이 한복판에 텅 빈 교통단속 차량을 세워놓은 하이웨이 교통단속반과 흡사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조심할 것은 속도를 줄여 단속차량에 단속요원이 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울러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이다. IRS는 내년 IRS 예산에 대해 표결을 행사할 연방하원의원들의 공격 대상이 되길 원치 않을 것이다.


LA타임스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