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가 요란했던 교육개혁 정책은 초중등 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학생 1인당 교육예산 결정을 각 지방정부에 맡김으로써 지역별로 큰 편차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일례로 미시시피에서는 연간 4,000달러를 학생 1명에 쓴다. 이에 비해 뉴저지에서는 9,000달러를 할당하고 있다. 두 지역의 생활비의 차이를 감안하고서도 말이다. 판매세의 일부를 교육예산으로 삼고 있으니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기금이 천차만별인 것이다.

가난한 동네에 사는 학생들은 과밀학급에서, 시설이 엉망인 건물에서,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교사로부터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지방정부에 큰 힘을 부여한 교육개혁 정책은 연방정부의 재량권을 축소해 대통령이나 연방의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힘든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산의 10분의1도 안 되는 부분을 관장하는 연방정부가 과연 지방정부에게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교육이 국가의 중대사인 점을 감안하면 온당치 않은 상황인 것이다.

교육개혁 정책은 전국의 학생들로 하여금 표준학력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고 교사들에게도 담당분야에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이 구비돼 있지 않아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려는 것은 부당하다.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교육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방세수와 교육 지원금을 연계한 현 제도를 없애고 전국 각 학교에 균등한 지원금을 연방정부가 할당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구 관료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이 바로 연방정부를 통해 각급 학교로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연방정부로 이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육관료들에게서 학부모에게로 넘겨주는 것이다.

일명 ‘전국 누진세’를 신설해 세수를 확보한 뒤 이를 학생 수에 따라 각 주정부에 균분하는 방법이 있다. 납세자들에게 추가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정부들이 이에 맞추어 세금을 감해주면 되는 것이다. 양당 지도자들이 용기를 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