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검색’은 신중하게
2002-01-05 (토)
부시 대통령의 아랍계 경호원이 성탄절에 아메리칸 항공사 요원에 의해 선별적인 검색을 받아 아랍계 민권단체들이 들고 있어났다. 그러나 매달 4,000만명이 비행기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선별검색은 필요하며 테러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
물론 그동안 선별검색이 남용된 사례는 많다. 경찰들이 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몸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선별검색의 문제점이 자주 지적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랍계에 대한 선별검색은 이와 다르다. 이는 테러라는 특정범죄에 대한 것이지 아랍계에 대한 인종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종편견과 연계시키려는 발상은 불합리하다.
항공기를 납치한 테러범 19명, 알 카에다와 탈레반 전사들, 연방수사국의 특별지명 수배자 11명이 모두 아랍계다. 그러니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아랍계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있겠는가.
선별검색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테러범들이 모두 같은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선별조사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적과 인종도 하나의 고려사항일 뿐 유일한 잣대가 돼서는 곤란하다. 선별검색을 위해 당사자를 멈춰 세웠을 때보다도 조사과정에서 빚어지는 불미스런 일이 더 큰 문제임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인종차별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안위를 위해 취한 조치임을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노먼 미네타 교통장관은 이번 선별조사를 2차대전 때 일본계 미국인들의 구금사건과 같은 일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금이나 체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비행장에서 잠시 세워 조사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인종차별의 과거 사례를 충분히 숙지해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를 갖는 것이 긴요하다. 선별조사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국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찌하면 선별조사를 남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하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