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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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정부’가 바람직

2001-12-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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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시각

▶ 찰스 슈머/워싱턴포스트 기고

80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취임 이후 ‘작은 정부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뉴욕 테러사건 이후 ‘큰 정부론’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수년간 연방정부의 힘은 커갈 것이다. 테러조직이 대단치 않은 기술로 미국민에게 엄청난 희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세상인지라 개인 및 사회 차원의 안보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의 취약점은 항공여행, 핵발전소, 공중보건 시스템, 전력 및 컴퓨터 산업, 국경 등 도처에 널려 있다.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함에 따라 테러범들이 가할 수 있는 공격의 대상은 확대된다. 그러니 연방정부가 아니면 포괄적인 안보를 맡을 수 없다. 물론 연방정부만이 이 일을 전담할 수도 없다. 하지만 항공안전을 항공사에 의탁하거나 수로와 전선, 개스관의 안전을 지방정부에 일임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연방정부가 나서서 모든 역량을 연결하고 집결해야 효율적인 테러대비가 가능하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대단히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연방정부가 커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미국민은 연방정부가 국경을 단단히 지키고 공중보건 시스템을 보호하며 항공여행을 안전하게 해준다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이미 이같은 국민정서와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사안은 그렇게 단순치만은 않다. 공화당 내 전통적인 ‘작은 정부론’을 고집하는 보수파들이 있다. 한편으론 민주당과 싸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론 당내 반대파와 균형 있는 조율을 도출해 내는 것이 부시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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