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 군사재판 해야
2001-12-05 (수)
안토닌 스칼리아 연방 대법관은 AP 통신과의 회견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아 2년 동안 이토 판사에게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일반 재판소가 테러리스트를 재판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공격과 아프리카 미국 대사관 폭파 사건이 좋은 예다. 재판 결과 유죄 평결이 나온 것은 좋은 뉴스지만 그러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었고 참가자들의 신변에도 위협이 가해졌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구조가 밝혀졌다는 점이다. 이번에 자살 공격을 감행한 모하메드 아타가 이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사관 폭파 재판에서는 알 카에다의 테러 지침이 공개됐다. 이는 알 카에다에게 작전을 바꾸라고 알려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평화시에도 문제지만 지금은 전시다. 군사 재판에서는 비밀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일반 법원은 공공 장소로 경비가 힘들다. 군사기지는 테러리스트들을 재판하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다. 네덜란드는 팬앰기 폭파 사건 용의자를 재판하기 위해 준비하는 데만 1년이 걸렸다. 배심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군사재판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