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항공업과 정부의 역할

2001-11-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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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여객기 사고로 인명피해가 생기는 것은 언제나 엄청난 비극이다. 그러나 다른 피해도 있다. ‘9·11’ 사태 이후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터진 아메리칸 항공기 추락사건은 업계에는 설상가상이다. 뉴욕테러 참사가 항공업계에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한 것은 아니다. 이미 업계는 불황의 몸살을 앓고 있었다.

아메리칸 항공사의 경우 100억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고 사우스웨스트도 비교적 건실하지만 유나이티드 항공 등 많은 항공사들이 재정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합병 수순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항공업계의 부침은 과거에도 있던 일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안전에 구멍이 뚫린 것은 바로 요금할인 경쟁에서 비롯됐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안전강화로 인한 요금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백악관은 항공업계 구제를 위해 폴 오닐 재무장관, 노먼 미네타 교통장관,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데이빗 워커 감사관 등 4인으로 경제안정이사회를 구성했다.


이 이사회는 100억달러에 달하는 연방 융자보증 프로그램 수혜 항공사를 선정하는 작업을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배제될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항공업계의 경쟁력과 안전 시스템을 확보하는 선에서 항공사 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항공업계 자율화 조치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때 취해졌다. 많은 항공사들이 자율경쟁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안전에 허점이 생기고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것이다. 안전을 확실히 하고 동시에 마켓의 경쟁력 지속한다는 전제에서, 정부가 항공업계의 자유시장에 간섭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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