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균테러와 무보험자

2001-11-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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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드 핼스테드·마이클 린드

부시 대통령에서부터 각계 지도자들까지 세균테러에 대비해 조기 검진, 백신 저장, 병원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 세균테러에는 조기 검진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없는 4,000만 미국민들이 어떻게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연방우정국 직원, 경관, 정부기관 스태프들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러나 사설회사에 고용돼 있는 경비원, 우편물 점검자, 점원 등은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진료비가 비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이들 무보험자들이 만일 세균에 감염된다면 조기 검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식당 종업원, 이발사 등 사람과의 접촉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무보험자들이 전염성이 강한 세균에 감염되더라도 개인 병원이나 응급실에 찾아간다는 보장이 없다. 설사 병원에 가더라도 상황이 이미 늦게 되는 경우를 허다할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의 골간은 2차 대전 이후에 생긴 회사중심 보험이다. 고용주들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베니핏으로 제시한 것이 건강보험이다. 그러다가 이 제도가 미 건강보험의 토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결국 많은 무보험자가 양산되고 말았다.

차제에 회사 중심 건강보험 체제를 모든 시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포괄 건강보험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보험을 구입하듯 건강보험을 구입하고 저소득층에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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