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문제 적극 대처를

2001-11-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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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주거비는 소득의 30%에 해당한다. 이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75만 남가주 주민들에게는 월 350달러 이하의 렌트비로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그렇지 않다. 주거난을 해소하는 방안은 아파트 입주자에게 렌트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슬럼가를 보수하는 것이다.

제임스 한 LA시장과 시의회, 다운타운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연간 1억달러 규모의 주택기금 창설을 지지하고 나섰다. 오는 14일 시의회 주택 및 예산 위원회에서 논의될 이 안의 쟁점은 어디서 이런 규모의 기금을 확보하느냐이다. 주택국은 뉴욕테러 참사 이후 악화된 경제 현실을 감안해 우선 7,000만달러를 목표로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형편이다.

시장과 시의회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연방정부가 무상 지급한 커뮤니티 개발기금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1억달러를 충당할 수 있다. 또 부동산 거래세를 약간 인상하면 연간 1,000만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주정부가 각 시정부로 하여금 지역 비즈니스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는 위반자들을 보다 쉽게 색출할 수 있도록 법을 신설하면 위반자들을 일괄적으로 한번 면죄해 주면서 500만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다.


LA시의 수도전력국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다. 잉여금은 일반기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약 1,000만달러는 주택기금으로 전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주 모기지 투자회사인 ‘패니매’(Fannie Mae)가 발표한 500억달러 규모의 주택건설 부양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여기서 정부의 주택기금에 쓰일 돈은 한푼도 없다. 패니매의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건설과도 무관하다. 이 기금은 주로 어느 정도 생활을 꾸려 가는 주민이 집을 사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LA는 경제적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비즈니스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노동자들의 주거문제를 완화하는 것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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