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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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보조 중단하라

2001-10-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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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로버트 라이시. 월스트릿 저널)

연방 정부는 이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미 기업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 워싱턴 정가는 각종 정부 보조를 바라는 기업 로비스트들로 북새통이다. 전쟁 열기에 물든 정치인들은 앞다퉈 이를 들어 주려 하고 있다.

항공사들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은 그 규모와 속도뿐 아니라 거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는 점에 있어 전례가 드문 일이다. 전체 지원 액수는 유나이티드와 아메리칸, 델타, 노스웨스트, 컨티넨틀, US 에어웨이 등 주요 항공사 시가 총액을 합친 것보다 많았을 뿐 아니라 이 지원안은 9·11 테러가 발생한 지 11일만에 연방 상원을 96대 1로 통과했다.

미 철강 업계도 이에 질세라 철강 생산이 미국 안보에 긴요하다며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있고 보험업계를 돕기 위한 법안이 이미 심의중이다. 농업계도 식량증산이 미국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나 보호 무역 법안을 요청하는 많은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다. 여객기 이용자가 줄었다고 해서 여객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항공업계는 테러 이전부터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요가 준 데 따른 어려움을 정부가 떠맡아야 할 이유는 없다. 항공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이는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테러로 일부 업계가 고통을 겪 고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은 국민의 이익과 업계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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