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매매와 관련해 셀러와 바이어간에 주고받는 서류 중에 ‘Bill of Sale’이라고 불리는 문서가 있다. 번역하면 ‘매매증서’가 되겠다. 그러면 이 매매증서는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지닌 서류이며, 어떤 내용을 이 문서에 포함시킬 수 있나. 그리고 이 문서는 비즈니스 매입시 반드시 바이어가 셀러에게서 받아야만 비즈니스 매입이 성사되는가.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비즈니스 매매시 사용되는 ‘Bill of Sale’은 법적으로 어떤 문서를 말하는가.
<답> 이 문서는 셀러가 갖고 있는 ‘동산’(personal property)에 대한 소유권이 바이어에게 양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따라서 비즈니스 매매시 이 문서가 사용되면 셀러가 팔고자 하는 비즈니스 자산, 다시 말해서 인벤토리, 가구, 장비 등의 유형 자산과 비즈니스 이름, 굿윌(goodwill)과 같은 무형 자산이 바이어에게 법적으로 양도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된다.
<문> 셀러는 자신의 동산을 바이어에게 양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Bill of Sale’을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나.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동산의 양도는 서면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비즈니스 매매계약이나 에스크로 서류는 "셀러는 바이어에게 동산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bill of sale’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매매증서는 셀러의 비즈니스 자산을 양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일단 이 문서가 사용되면 이것은 문서에 열거된 비즈니스 자산이 셀러에게서 바이어에게 넘어갔음을 증명하는 법적인 문서가 된다.
필자가 만난 교포 가운데 소액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한 까닭에 매매계약서도 없이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매입한 분이 있었다. 그 분이 비즈니스를 매입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서류는 문방구에서 파는 미리 인쇄가 된 ‘Bill of Sale’이라는 문서였다.’
그러나 그 분은 이 서류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서류인지를 몰랐고, 외국인인 셀러는 그 분께 이 ‘Bill of Sale’은 비즈니스 매매시 형식적으로 서명하는 서류라고 설명하면서 적당히 작성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을 믿은 그 분은 자신에게 양도되는 비즈니스 자산이 어떤 것인지 꼼꼼히 따지지 않고 셀러가 적당히 적은 ‘Bill of Sale’만을 받고 비즈니스 매입을 종결했다.
그 후에 바이어와 셀러간에 양도된 비즈니스 자산을 놓고 분쟁이 벌어졌고 그러자 셀러는 이 적당히 적힌 ‘Bill of Sale’을 내밀면서 이 문서에 적히지 않은 자산은 바이어에게 넘어간 것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셀러의 비즈니스 자산을 전부 넘겨받았다고 믿은 바이어는 그렇다고 자신이 비즈니스 매입과 관련해 별도로 매매계약서나 에스크로 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곤란을 당하는 경우를 필자가 본 적이 있다.
<문> 바이어가 ‘accounts receivable’을 셀러에게서 양도받을 수 있나.
<답> 물론이다. 셀러가 수금할 비즈니스 구좌를 바이어가 셀러의 비즈니스 매입시 다른 자산과 함께 양도받는 거래는 흔하다. 그러나 이때 바이어는 셀러에게서 이 구좌를 수금할 수 있는 ‘power of attorney’를 함께 받아야 한다. 변호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셀러를 대신해서 합법적으로 수금할 수 있는 법적 대리인(영어로 ‘attorney-in-fact’라고 불림)으로 바이어를 셀러가 임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이어가 셀러 비즈니스가 수금할 구좌를 양도받을 때는 자신이 구좌를 다른 자산과 함께 양도받는다는 내용과 이 양도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셀러가 바이어를 셀러의 대리인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Bill of Sale’에 명시해 두어야 한다.
<문> 전문직 종사자인 셀러가 비즈니스 매매 전에 일을 시작했지만 비즈니스 매매 당시에는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답> 이같은 전문직 종사자의 일이나 서비스를 영어로 ‘work in progress’라고 부른다. 이 일은 바이어와 셀러가 양도에 대한 합의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한 셀러의 자산이며 셀러의 책임이다. 그러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인만큼 많은 경우 이 일을 셀러가 바이어에게 양도할 때는 셀러 고객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양도 여부와 양도 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매매증서에 명시해 두어야 한다.
<문> 비즈니스 매입 당시 셀러 비즈니스가 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바이어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답> 비즈니스 매입 당시 장부상에 나타나 있는 비즈니스부채는 바이어가 넘겨받는 대신 만약 장부상에 나타나지 않은 부채 때문에 바이어가 추후에 클레임을 당할 경우에는 셀러가 바이어 대신에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Bill of Sale’에 추가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