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형제도 범죄 못막는다

2000-09-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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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ce of America

뉴욕타임스의 모토는 ‘인쇄할 가치가 있는 모든 뉴스를 싣는다’는 것이다. 얼마전 이 신문은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뉴욕타임스 모토대로 인쇄할 가치가 있다. 이 기사는 그러나 뉴스가 아니다.

이 기사는 그렇지만 정치인들, 특히 조지 W. 부시의 말에 주로 귀를 기울여 온 사람들에게는 뉴스가 될 것이다. 이들이 주장해 온 것은 사형제도 같이 확실한 범죄대처 방안은 없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가 제시한 숫자들을 먼저 살펴보자. 이 신문은 사형제도가 없는 12개주의 살인율이 사형을 실시하고 있는 주보다 높지 않다고 밝힌다. 사형제도가 없는 12개 주중 10개주의 살인율은 실제에 있어 훨씬 낮았다. 1976년 연방대법원이 사형제를 복원시킨 후 사형제도를 도입한 주에서 살인율은 계속 올라가고 또 올라가기만 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는 사형제도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타임스 보도는 이를 정확히 집어낸 것이다. 앞서 이 칼럼 서두에 나는 이 기사는 뉴스가 아니라고 썼다. 새로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각종 범죄 숫자는 수차례 반복해 분석되고 또 분석됐다. 결론은 그리고 한결 같았다. 사형은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된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같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계속 사형제를 지지하면서 사회는 처벌은 물론 보복의 권리까지 가지고 있다는 식의 주창을 한다. 이같은 주장은 주로 감정이나 종교적 확신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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