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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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자

2000-09-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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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돈<변호사>

이민법과 정책에 관한 토론은 세세한 부분부터 광범위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기술 위주의 이민정책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족 위주의 이민정책 옹호자들은 미국내 생산적인 노동력을 위해서, 또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족 결합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보수주의자들은 단기 취업비자(H1B) 등과 같은 취업비자로 인하여 미국내의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을 당한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미국내 고용주들은 자격있고 숙련된 노동자의 부족을 호소하며, 단기 취업의 문호 개방을 찬성하고 있다. 이민정책에 관한 논의는 경제적, 인종적, 사회운동적인 면, 여론의 동향, 또는 선거 기간동안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등 많은 요소들이 그때그때 영향을 미친다.

1965년부터 1996년도까지는 매우 개방적인 이민정책에 따라 1986년 개정이민법과 같은 진보적인 이민법이 통과되었으며, 270만명이나 되는 불법체류자가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러한 이민정책은 다양한 인종적 분포를 가져옴과 동시에 1965년이래 2,700만명이라는 획기적인 숫자의 이민자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이민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는 한 이민정책에 관한 의견 불일치는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혹자는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미국 근로자나 생활환경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민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와 창조적인 두뇌, 그에 따른 문명의 혁신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어쨌든, 미국 인구는 이민자의 급격한 감소가 없는 한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인종적인 다양성도 더욱 증가할 것이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1980년도에는 미전체 인구의 80%가 백인이었으나, 현재는 72%로 감소했으며, 2050년도에 이르면 53%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연방 조사 통계국의 한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러한 지난 수십년간의 인구 분포 변화와 앞으로의 예견은 인종 다변화와 변화를 싫어하는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상당한 자극을 주었지만, 이런 때일수록 미국의 가치와 이념에 일치하는 일관된 행동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이민법안을 수리하는데 참여해야 하고, 그래야만 누구나 환영받고, 모든 사람의 복지를 위한 신뢰할수 있는 이민법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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