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군범죄 재판권을 한국에”

2000-09-2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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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청년·한겨례 동포연합, SOFA개정 촉구 캠페인

한국의 인권, 주권 및 환경을 침해하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미국 주요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캠페인은 재미 한국 청년연합(회장 윤대중)과 재미 한겨례 동포연합(회장 최한규)을 주축으로 시애틀, 뉴욕, 시카고, LA,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시애틀 지역의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는 시애틀 한국청년연합의 이정주 사무국장은 “매년 주한 미군범죄가 평균 8백여건 발생하고 있으나 지난해 한국 사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겨우 20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클린턴 행정부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애틀 한청연은 한인 및 타민족을 대상으로 개정협정의 조속한 재개를 요구하는 편지 보내기 운동을 벌이는 한편, 한글과 영어로 제작된 개정관련 자료를 배부하고, 11월엔 「주한 미군 범죄 근절운동 본부」의 김동심 위원을 초청해 강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관련 단체들이 작성한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주한 미군에 의한 범죄가 하루 2~3건씩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 저질러진 범죄는 한국의 사법절차를 통해 처벌돼야 한다.
▲한강 독극물 방류, 미군기지 주변의 토지 중금속 오염등 주한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환경관련 및 보상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50년간 비행기 폭격연습장으로 사용돼온 매향리 사격장을 반환하고 미군기지 임대계약 및 기지 사용료에 대한 조항이 체결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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