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두 번째 임기

2026-05-27 (수) 12:00:00 파리드 자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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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바라보며, 그린란드와 캐나다를 병합하려는 서투른 시도, 전 세계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한 대규모 관세 인상, 불법적이면서도 효과는 없는 잔혹한 이민 단속, 그리고 유엔 승인도, 의회와의 협의도, 명확한 전략도 없이 갑작스럽게 전쟁을 시작한 모습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포스트의 소유주이자 분명히 지적이고 성공한 사업가인 제프 베조스가 “나는 그가 첫 임기 때보다 더 성숙하고 더 절제된 버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듣고 놀랐다.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가 더 절제돼 보였던 것은 그가 절제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제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종종 마지못해 공화당 주류 세력과 국가안보 엘리트들의 의견을 따랐다. 초기 입법 의제는 당시 연방하원의장이던 폴 라이언이 방향을 잡았고,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이 실행했다. 최고 경제 고문 게리 콘은 트럼프가 오래전부터 원했던 글로벌 관세 인상을 여러 차례 만류했다. 주변 장성들은 이란 문제에서는 신중할 것을, 나토(NATO)는 지지할 것을, 우크라이나에는 무기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첫 임기에서 얻은 교훈은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전문가들은 충분히 충성스럽지 않았다는 것이 교훈이었다. 2021년 1월6일 의회 난입 사태 이후 그의 고위 참모들 상당수가 그와 거리를 뒀고 일부는 공개적으로 그를 비난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는 가장 중요한 자격이 충성심인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쌌다. 이력서가 덜 화려할수록 오히려 더 좋았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에게 빚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정은 충동으로 대체됐고, 절차는 본능으로, 정부 운영은 직감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사적 이익 추구다. 그 규모, 그 대담함, 그리고 자제를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태도 말이다. 이번 주 초 연방 법무장관 대행은 법무부가 트럼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기업들에 대해 과거 세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모든 감사와 수사에서 면책 특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적혀 있었다.

그 전주에는 트럼프가 자신의 주식 포트폴리오가 올해 1분기에만 약 3,700건의 거래를 실행했다고 공개했다. 이들 거래 상당수는 의심스러울 만큼 절묘한 패턴을 보였다. 정부의 조치나 발표로 이익을 얻게 될 종목을 그 직전에 매입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1월6일 트럼프 포트폴리오는 엔비디아 주식 50만 달러어치를 매입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엔비디아는 H200 칩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이번 주 연방 상무부는 트럼프 가족 일원이 지분을 보유한 양자컴퓨팅 회사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다. 또한 트럼프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아랍에미리트(UAE)의 5억 달러 투자, 그 회사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UAE의 20억 달러 투자, 트럼프 그룹의 잇따른 부동산 거래, 그리고 트럼프 가족이 투자한 뒤 국방부 계약을 따낸 드론 회사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의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로이터 통신은 2024년 상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 사이 트럼프 그룹의 수입이 5,100만 달러에서 8억6,400만 달러로 급증했다고 계산했다. 이것은 분명 일종의 절제를 보여준다. 대통령직을 수익화하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한 집요한 절제 말이다.

트럼프 그룹은 트럼프 본인이나 그의 가족, 그리고 회사 자체가 특정 투자 결정을 지시하거나 영향을 미친 역할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더 깊은 질문은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것이며, 또 왜 이토록 저항이 적으냐는 것이다. 부패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부패가 보다 교묘하고 제도화된 형태를 띠게 된다고 봐왔다. 정치 후원금, 로비 네트워크, 컨설팅 계약 같은 방식들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고도로 발전한 산업국가의 정교한 시스템을 이용해 훨씬 더 조악한 무언가를 가속화했다. 구식 개인 비리 말이다.

일반 대중은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마가(MAGA) 지지층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그리고 사실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바로 그들이다.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국가에서 부패는 더 이상 객관적인 도덕적 실패로 판단되지 않는다. 그것은 부족 논리를 통해 걸러진다. 우리 편이 저지른 일이라면 그것은 가짜뉴스이거나, 영리한 정치이거나, 정당한 복수라는 식이다.

이것은 미국 시스템의 더 깊은 취약성을 드러낸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훌륭한 헌법 체계를 만들었지만, 그 체계는 그들이 명시적으로 적어놓지 않은 하나의 가정 위에 세워져 있었다. 즉 공직자들이 불문율의 시민적 규범에 대한 최소한의 공동 헌신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제임스 매디슨의 설계 “야망은 야망에 의해 견제돼야 한다”는 의회가 행정부에 맞서 자신의 권한을 집요하게 지키려 할 것이라는 전제 위에 있었다. 그는 어떤 정당이 한 사람의 개인숭배에 자신들의 제도적 야망을 내던지는 상황은 상상하지 못했다.

법적 안전장치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다. 대통령은 일반적인 연방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에서 상당 부분 제외돼 있다. 위에서 언급한 많은 행위들은 장관급 고위 공직자라면 심각한 법적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 사안들이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적 행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탄핵이며, 연방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유죄 표결이라고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은 극단적 당파 시대에는 그것이 사실상 시민적 기적을 요구하는 일이다.

이러한 참상에 대한 성숙한 대응은 복수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회복이어야 한다. 트럼프 이후 미 공화국의 시급한 과제는 규범을 법률로 바꾸고, 대통령직에 부여된 윤리적 면책 특권을 축소하며, 세계 최고 권력이 다시는 가족 사업의 플랫폼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다.

<파리드 자카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