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백악관에 대통령기록물법(PRA) 준수를 명령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이날 백악관과 관련 기구 등에 대통령 재임 기간 자료를 보존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을 준수하라고 명령했다.

백악관과 국가안보회의(NSC)등이 해당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은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베이츠 판사는 또 완전한 사본이 공식 업무 계정을 통해 전달되지 않는 한 비공식 전자 메시지 계정을 이용해 대통령 관련 기록을 생성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법원이 대통령의 공식 직무 수행을 금지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생성하거나 대통령 관련 직원들에게 전달된 기록물은 법에 따라 보존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 법무부 법률자문실(OLC)은 올해 봄 대통령기록물법이 대통령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해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냈고, 백악관 변호사들은 OLC의 의견 표명 후 며칠 만에 새로운 대통령 기록 수집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미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등이 OLC 의견에 대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재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