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사진>이 지난 15일 버지니아 주 정부가 요청한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안 복원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 유리할 것으로 평가됐던 새로운 선거구 지도 시행이 무산됐다.

이번에 논란이 된 선거구 재조정안은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헌법 개정안에 근거한 것으로, 시행될 경우 민주당이 연방하원 의석을 최대 4석까지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앞서 버지니아 주 대법원은 4대3 판결을 통해 해당 개헌안이 절차적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버지니아 주의회가 지난해 조기투표가 이미 시작된 이후 개헌안을 주민투표에 올리는 절차를 진행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후 버지니아 주 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하며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복원하려 했지만, 연방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 이후 댄 헬머 전 버지니아 7선거구 민주당 후보는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실망스럽지만 놀랍지는 않다”며 “선거에서 이길 수 없으면 법원을 이용하는 것이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해 버지니아 연방 하원 7선거구에는 댄 헬머 주하원의원 이외에 민주당에서는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인 사담 살림 주상원의원(버지니아 37선거구, 타이슨, 비엔나, 페어팩스, 옥턴)을 포함해 테리 맥컬리프 전 버지니아 주지사의 부인인 도로시 맥컬리프, J.P. 쿠니 전 연방 검사, 아델 맥클루어 주하원의원, 연방 계약업자 조너선 슈밀크, 육군 참전용사 알렉스 티몬스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도 더글러스 올리번트(군 출신 컨설턴트), 타라 두란트 주상원의원, 다리우스 메이필드(비즈니스 컨설턴트), 존 그레이(베트남전 참전용사)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전국공화당연방하원위원회(National Republican Congressional Committee)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NRCC의 마이크 마리넬라 대변인은 “민주당의 시도는 실패했다”며 “공화당은 다수당 확대를 위한 momentum(중요한 순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연방 대법원은 앨라배마와 루이지애나의 선거구 재조정 문제에서도 공화당 측 입장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판결 역시 오는 11월 중간선거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한인들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면 버지니아 주 대법원은 왜 지난 4월21일 주민투표 자체를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때 귀한 시간을 내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결국 시간만 낭비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당시 버지니아내 일부 학교들은 특별선거로 진행된 주민투표를 위해 하루 휴교까지 실시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