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랜도 연방국무부 부장관이 한국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부와 미국 비자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랜도 부장관은 5일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셀렉트USA’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 “내가 그 사건 후 서울을 방문한 첫번째 미국 고위관료였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2인자인 랜도 부장관은 “한국의 자본과 노하우가 미국에 투입되는 것은 중요한 기회”라며 “이는 당연히 인력 교육 등을 위해 한국에서 일정 수의 인력이 미국으로 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는 미국의 비자 제도가 특별한 목적을 가진 방문객들을 환영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인정하며 “우리는 즉시 주한미국대사관에 실무 그룹을 구성했고,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랜도 부장관은 “미국 내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것과 동시에 이민법을 집행할 필요성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이 두가지가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언급, 전폭적인 비자제도 개편에는 한계도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기조연설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면 프로젝트 시작을 위한 직원들을 데려올 수 있게 하겠다”면서도 “L-1 비자 발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 비자 지원을 L-1비자에 한정했다.

이는 발급에 비교적 많은 비용이 들어가 협력업체 기술자나 대규모 현장 인력에는 적용이 어려운 비자다. 재계에서는 한국 근로자 전용 미국 취업 특별비자(E4)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법안은 초당적 반이민 정서에 가로막혀 미 의회에서 2013년 이후 13년째 표류 중이다.

구금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부터 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 투자여행 데스크(KIT데스크)’를 개설하고 B-1(단기 파견용 상용)비자를 발급할 때 주석 형태로 근로자의 체류 자격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다. 근로자가 이민당국으로부터 부당하게 단속을 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