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선박에 미국 항구 간 운송 독점권을 부여하는 '존스법'의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21일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존스법 유예 기간에는 외국 선박도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에 투입될 수 있고, 그만큼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한 한 보좌진은 "대통령이 현재 (유예 조치) 상황을 흡족해하고 있다"며 "이란이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연료 가격을 끌어올리는 한,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유예 조치를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실의 테일러 로저스는 존스법 유예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해당 조치로 물류비용 증가가 상당 부분 완화됐고, 더 많은 물자가 더 신속하게 도착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긍정적인 성과를 강조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Jones Act)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미국 국적 선박만이 미국 항구 간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존스법으로 외국 국적선의 화물 운송이 제한되면 물류비용은 그만큼 올라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연료 가격 상승에 대응해 지난 3월 18일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한 세기 넘게 유지된 법률의 효력을 이례적으로 단기 중단한 것이다.

이후 미국 항구 내 선단 규모는 약 70% 증가하면서 운송 비용이 절감됐고, 이 기간 외국 국적 선박으로 운송된 미국산 원유는 총 900만 배럴 이상에 달한다고 백악관이 악시오스에 전했다.

미국 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는 "존스법을 유예하면 중국을 포함한 미국 외 지역에서 건조된 선박들이 미국 국내 시장에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자유주의 성향의 카토연구소는 "존스법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존속해온 구시대적이고 부담스러운 법률"이라며 "존스법으로 혜택을 보는 소수와 그 비용을 떠안는 대다수 국민 사이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