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축소로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 예산규모가 630억 달러가 줄어들고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무려 75만명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뉴욕주에 대한 메디케이드 예산 축소 및 가입자 감소 추정치는 전국 최대 규모다.

비영리 연구기관 ‘랜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감세법(OBBBA, 일명 크고 아름다운 법) 제정으로 인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예산 누적 감소액은 626억12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도 총 74만4,6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 됐다.
세부적으로 근로 요건 강화로 인한 가입자 감소가 59만5,900명, 수혜 자격 재심사로 인한 감소 13만3,100명, 이민 신분에 따른 수혜 제한으로 인한 축소가 6,500명 등으로 분석됐다.

뉴욕주의 가입자 감소치 역시 캘리포니아(188만 900명)와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예산 삭감 외에도 뉴욕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의 메멧 오즈 국장은 지난 3일 “뉴욕주 메디케이드 시스템에서 광범위한 남용과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30일 내 시정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관련 뉴욕포스트는 뉴욕 메디케이드 수혜자 대상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DPAP) 개편과 관련해 뉴욕주정부가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연방법무부가 곧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현재 뉴욕주정부는 OBBBA법 시행으로 야기된 공공건강보험 ‘에센셜 플랜’의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신탁 기금에 적립돼 있는 기존 연방 자금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CMS에 요청한 상태다.

에센셜 플랜은 연방빈곤선 250% 미만 소득의 뉴욕 주민 170만 명이 가입돼 있는데, OBBBA법으로 인해 연방 보조금 확보가 어렵게 돼 가입자 약 45만 명이 수혜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일각에서는 뉴욕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시스템에 대한 여러 건의 조사가 에센셜 플랜 유지를 위한 연방정부의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