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관세수입 1,340억달러, 미 가정에 되돌려줘야”

2026-02-24 (화) 0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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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디 김 의원, CNN 방송서 가구당 관세피해 최소 1,700달러 수표 지급 입법안 추진 중

“관세수입 1,340억달러, 미 가정에 되돌려줘야”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민주·뉴저지)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22일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로 거둔 약 1,340억달러 대의 관세 수입액을 미 국민들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 약 1,340억 달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김 의원은 "이 행정부는 미 가정으로부터 최소 1,700달러를 빼앗아 갔고,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우리는 환급액이 미국인들에게 수표 등 형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입법안을 작업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 차기 대선 잠룡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대법원 판결 이후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일리노이주 주민들이 관세로 손해를 입었다며 510만 가구에 총 86억달러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가구당 약 1,7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CNN 방송이 인용한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법정제출 자료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30만여 수입업자로부터 작년 12월14일 기준 총 1,34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상호관세 위법판단이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 진정한 임계점에 해당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지 관세에 관한 게 아니라 트럼프 주의 전체에 맞서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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