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메릴랜드주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협력 중단 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웨스 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17일 ICE와 주·지방 법 집행기관 간의 ‘287(g) 협약’을 금지하는 긴급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메릴랜드 내 경찰과 교정 당국은 더 이상 ICE를 대신해 불법 체류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구금할 수 없게 됐다.

‘287(g) 협약’은 연방정부가 주·지방 법 집행기관에 제한적인 이민 단속 권한을 위임하는 제도이다. 현재 메릴랜드 내 프레드릭, 하포드, 알레가니 등 총 9개 카운티가 이 협약을 맺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모어 주지사가 서명한 ‘287(g) 협약 금지 법안’은 비열한 조치”라며 “불행히도 메릴랜드 주민들이 그 결과를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빗 대변인은 “경찰들에게 연방정부와의 협력을 원하는지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다고 답할 것”이라며 “공조체계는 경찰 업무를 수월하게 하고 위험 노출을 줄이며,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를 구금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방 경찰 일각에서도 반발했다. 제프리 갈러 하포드 카운티 보안관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공공 안전과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들이 신원 확인 없이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023년 불법 체류자에게 피살된 레이첼 모린의 어머니 패티 모린 또한 “287(g) 협약은 지역사회와 주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