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내란 혐의 ‘무기징역’

2026-02-2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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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 피했지만 내란 피고인 중에선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한국시간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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