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럽 차단 콘텐츠, 미국이 다시 살린다

2026-02-2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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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부, 우회 포털 구축

▶ ‘freedom.gov’로 맞대응

유럽의 미국 빅테크 기업 규제를 ‘문명적 말살’이라며 반발에 나선 미국이 유럽에서 차단된 콘텐츠를 우회해서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럽 각국이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구글·메타 등 미 플랫폼 기업에 콘텐츠 삭제를 명령하고 벌금을 매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전면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19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유럽 등 국가에서 혐오 표현과 테러 선전으로 규제된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온라인 포털을 구축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freedom.gov’라는 주소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사용자의 트래픽이 미국에서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상사설망(VPN) 기능의 탑재도 논의됐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책임자를 맡아 뮌헨안보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의 플랫폼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해석된다. 이날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는 인공지능(AI)이 생성했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 학대 이미지가 올라온 테크 기업에 48시간 내 삭제 의무화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X(옛 트위터)의 AI 챗봇 ‘그록’을 통해 실존 인물 딥페이크 이미지가 대량 유포된 점을 문제 삼았다.


가디언의 분석에 따르면 그록 챗봇에는 비키니 사진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시간당 약 6000건이 접수됐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그록이 게시한 이미지의 85%는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안전 단체들은 다크웹에서 AI가 생성한 아동 성적 이미지도 발견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2022년 디지털서비스법(DSA), 2023년 온라인안전법(OSA)을 각각 제정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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