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장 흔한 건축 법규 위반

2026-02-12 (목) 08:13:40 승경호 The Schneider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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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다. 안전의 마지막 보루이자, 나중에 팔 때 수천 달러의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런데 주택 인스펙션 보고서를 보면, 매번 똑같은 실수들이 반복된다. 무시하면 화재, 감전, 붕괴로 이어지고, 판매 시 인스펙션에서 떨어지면 주택 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엄청난 수리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주요 건축 법규 위반 사례 10가지를 정리했다.

1. GFCI 콘센트가 없거나 잘못된 설치
주방 조리대, 욕실, 차고, 지하실, 야외 콘센트는 반드시 누전차단기(GFCI) 내장형이어야 한다. 일반 콘센트를 쓰다가 물과 전기가 만나면 감전 위험이 매우 크다.

2. 계단 손잡이 및 난간 규정 위반
손잡이는 연속해서, 잡기 편한 굵기로, 난간 살 간격은 4인치로 공이 안 통하게 만든다. 너무 넓을 경우 아이 머리가 끼는 사고가 발생하고 추락 사고의 원인이 된다.


3. 연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부족
모든 침실 안·밖, 복도, 모든 층(지하실 포함)에 설치한다.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울리면 전부 다 울려야 한다. 경보기는 가스 보일러, 차고가 붙어 있는 집에 필수다.

4. 데크 플래싱(방수판) 누락 또는 불량
데크와 집 벽이 만나는 부분에 제대로 된 금속/비닐 플래싱이 없으면 물이 스며들어 목재가 썩고, 수년 후 붕괴도 있고. 보험도 안 나온다.

5. 잘못된 장선 걸이(Joist Hanger) 못 사용
바닥·데크 지탱 철물 구멍마다 제조사 지정 전용 강화 못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 못이나 나사를 쓰면 하중을 못 버텨 무너진다.

6. 건축 허가(Permit) 없이 공사 진행
‘내 집이니까’하며 구조, 전기, 배관을 손보면 나중에 벌금이 부과되고, 원상복구해야 판매할 수 있다. 이는 버지니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위반 사례 1등이다.

7. 욕실 환풍기를 다락방으로 배출
습한 공기를 다락으로 내보내면 결로가 생겨 곰팡이가 발생하고 결국 목재가 썩게 된다. 욕실 환풍기는 반드시 지붕이나 외벽을 뚫고 야외로 배출되야 한다.

8. 지하실 비상 탈출 창문(Egress Window) 기준 미달
지하 침실 창문은 성인이 빠져나가고 소방관이 들어올 수 있는 최소 규격(넓이·높이·바닥 높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안 그러면 생명을 위협하게 되고 코드 위반으로 적발된다.

9. 온수기 안전 밸브(T&P Valve) 배관 문제
과압·과온 시 뜨거운 물이나 증기를 뿜는 밸브에 배출관이 없거나 잘못 설치되면 주변 사람이 화상을 입게 된다. 배출구 끝은 바닥에서 6인치 이내로 안전하게 내려가야 한다.

10. 위험한 전기 배선 접속
전선 연결 부위를 테이프로 감아 벽 속에 묻거나 노출시키면 합선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접속은 접근 가능한 정션 박스(Junction Box)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문의 (703)928-5990

<승경호 The Schneider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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