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트럼프 2기의 시작은 강경 반이민정책으로 도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2026년은 어떻게 될까? 2026년 이민법의 방향은 2025년의 연장선 상에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 미 의회에서 만든 합법적인 이민법 규정을 행정부가 막을 수는 없지만, 심사의 지연이나 까다로운 검증 절차 등으로 각종 이민 및 비이민 비자를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럼 앞으로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의 진행이 어떻게 될지 그 전망을 간략히 살펴본다.

먼저 미국 방문은 비자 신청시 쇼셜미디어 검색 및 까다로운 신원 조회로 비자 거부율이 올라갈 수 있고, 또한 미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의 강화로 인해 이민법 위반시 비자 취소와 추방조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비 이민비자에서 H-1B 취업 비자의 경우, 고학력과 경력직 위주로 바꾸려고 하기에 중소기업 고용주나 신입 졸업자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고용주는 10만 달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기에 해외에서의 미국 취업은 힘들어질 전망이다.

취업이민의 경우 1순위의 고학력과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 그리고 5순위의 투자이민은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골드 카드’와 ‘플래티넘 카드’ 제안을 발표했다. 트럼프의 ‘골드 카드’는 개인 골드 카드의 경우 백만불, 회사 골드카드는 2백만불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취업 이민 1순위 또는 2순위를 이용하여 영주권을 발급해 준다고 한다. 반면 트럼프의 ‘플래티넘 카드’는 현행 투자이민을 변형하여 10명 고용 창출없이도 5백만불을 내면 영주권을 발급해 준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골드 카드 구매자가 미국에 재정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주는 것이 과연 취업 이민 신청자의 특출한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처럼 트럼프의 새 정책은 취업 이민을 학력이나 경력 대신에 거액 자산 보유자의 막대한 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취업 이민의 투자 이민화’라 칭할 수 있다. 결국 트럼프의 ‘골드 카드’와 ‘플래티넘 카드’는 부자 중심의 이민 정책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고, 미 의회의 승인 여부가 쟁점화 될 전망이다.

취업 이민 3순위의 비숙련공의 경우, 5년 이상 기다려야 하고 인터뷰도 까다로울 것이다. 이젠 돈 없고 기술 없으면 아메리칸 드림도 갈수록 힘들어질 전망이다. 4순위 종교 이민에도 안수직은 5년 이상 기다려야 하며, 비안수직은 아예 문호가 닫힌 상태이다.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만 2년 정도 기다리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는 10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는 15년,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는 18년을 기다려야 한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인 배우자와 부모 그리고 21세 자녀는 우선 순위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전반적으로 거북이 걸음을 하는 가족이민의 대기 기간 때문에 가족 상봉이 지연될 전망이다.

결국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민은 정치이다’라고 했듯이,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면, 이민 정책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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