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의회에서 낙태약 접근을 보더 더 쉽게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찬반 양측의 격렬한 의견 대립이 이뤄지고 있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이 ‘도브스 판결(Dobbs decision)’을 통해 50년 넘게 유지돼온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뒤집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판결 직후 워싱턴주에서는 낙태약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이에 주의회는 2023년 말 워싱턴주 교정국이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사진)을 비축해 원가에 5달러의 수수료만 더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자들의 설명이다. 하원 법안 2182(HB 2182)를 발의한 브리아나 토머스(민주•웨스트시애틀) 주 하원의원은 “현재 가격 책정과 물류 요건이 복잡해, 이미 보유한 약물을 실제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HB 2182는 교정국이 낙태약을 배포할 때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의무화하지는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운영 비용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낙태약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토머스 의원은 “현재 연방 차원에서 약물 낙태 접근을 위협하는 소송이 세 건이나 진행 중”이라며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의회 보건•웰니스 위원회 공청회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워싱턴주 전체 낙태의 약 3분의 2가 약물 낙태였다.
낙태 찬성론자인 ‘프로 초이스 워싱턴’의 가비 나자리 국장은 “보험이 없거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 낙태 의료기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대면 진료 대기 시간이 긴 경우 약물 낙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의견도 거셌다. 샤론 데이모프는 “주정부가 교정국을 이용해 은밀한 방식으로 이른바 ‘살상 약물’을 비축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에릭 룬드버그는 “낙태를 허용하고 건강 혜택처럼 홍보하는 것 자체가 주정부의 도덕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오는 23일 위원회 행정 심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수정•표결 또는 보류될 수 있다. 비상조항이 포함돼 있어, 통과 후 주지사 서명을 받을 경우 즉시 시행된다. 주지사실은 이번 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