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를 비롯한, 5개 주의 저소득 가정을 위한 연방아동보육예산 지원을 전격 중단했다.

연방 예산지원이 끊긴 주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일리노이, 콜로라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지역들이다. 중단된 예산규모는 100억달러로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아동보육개발보조금’(CCDBG), 현금지원과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는 ‘빈곤가정임시지원’(TANF), ‘사회복지포괄보조금’(SSBG) 등이다.

특히 CCDBG와 TANF는 보육비 지원으로 부모가 직장 및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기저귀와 의류 등을 구입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가정 보호를 위한 마지막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에 큰 구멍이 뚫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복지제도로 꼽히지만, 최근 부정 수급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막대한 예산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연방 아동보육예산 지원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연방보건복지부 대변인 역시 6일 성명을 통해 “오랫동안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정부와 주지사들은 자신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묵인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방아동보육예산 지원이 중단된 지역의 주지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아이들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기와 횡령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야당(민주당)을 겨냥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