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지난해 77만5,000달러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지역 한인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팰팍 타운의회는 지난 5일 2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예산 부족분 77만5,000달러에 긴급 세출(emergency appropriation) 결의안을 찬성 4,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이번 세출 결의안은 팰팍의 2025회계연도 예산보다 77만5,000달러의 초과 지출이 발생해 긴급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정적자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각종 소송으로 인한 법적 비용 27만5,000달러, 소송 합의금 25만 달러, 쓰레기 수거업체 지급 비용 25만 달러 등이다.

당초 팰팍 타운의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찬성 3, 기권 2, 불참 1로 긴급 세출 결의안을 처리해 주정부로 보냈지만, 당국은 주법에 의해 요구되는 가결 정족수인 찬성 4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5일 2025년 회기 결산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나선 것이다.

폴 김 시장은 이날 “긴급 결의안은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처리되지 않으면 직원 해고 및 정부 필수 서비스 축소 등 지역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결의안 승인을 촉구했다.

반면 민석준, 원유봉 시의원은 “심각한 재정적자가 발생했음에도 타운정부는 어떻게 바로잡을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임시방편책인 긴급 세출결의안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타운정부 변호사 등은 2018~2024년 팰팍 타운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38건이나 되는 등 법률 비용이 급증한 것이 예상치 못한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시의원 6명 중 이상희, 신창균, 크리스 곽, 프랭크 도나휴 등 4명이 찬성하고, 민석준, 원유봉 등 2명이 반대해 긴급 세출 결의안은 가결됐다.
그러나 이날 타운의회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민석준, 원유봉 시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팰팍 타운은 심각한 재정 적자에 직면해있다. 5일 처리된 77만5,000달러의 예산편성은 전체 적자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행정부는 재정 적자의 총액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적자라는 말로 문제를 덮으려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 세출 결의안 승인이 됐다고 해서 적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고스란히 주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정확한 재정적자 총액을 공개하고, 책임규명 및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투명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등 팰팍 타운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긴급 예산 결의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당장 필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는 등 주민에게 즉각적인 피해가 갈 수 밖에 없었다. 우선 재정문제를 막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혼란을 피하는 최선의 길임에도 두 시의원은 아무 대책없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시장은 이어 “적자 문제는 이전 행정부와 관련된 전직 직원들이 제기한 잇따른 소송이 주요 원인이었다”면서 곧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서한서 기자>